살다보면 법을 잘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생활법률 30가지를 이해하셔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비하시실 바라겠습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법률 30가지
1.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도를 아십니까?' 처벌 유무
헌법 제 20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4호에 따라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따라온다면 처벌 가능함
2. 잘못 배달되어 온 택배를 받는 경우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 척 받아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
수령 후 해당 택배사에 전화하여 택배 회수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3.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해 버린 경우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
예금주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해 송금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함.
4. 자취하는 데 허락없이 집 주인이 빈 집에 들어갈 때
주택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의 주거 권리가 100% 보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주라고 해도 허락없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면 형법 제 319조에 의거해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형임.
5. 자취방에 곰팡이 등이 있을 때 배상문제
민법 제 623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 중 해당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과실에 의해 곰팡이가 생긴 게 아니라 구조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생겼다면 집주인이 수선해야 함.
6. 집주인에게 월세 현금 영수증을 요청했지만 거절하는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사업자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어렵다고 해도 발급 가능함.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함.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에서 신청 가능함
7. 지나가는 자동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았을 경우
비가 올 때 지나가는 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으면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세탁비 부과로 보상받을 수 있음.
차량 번호와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서 신고하면 접수가 가능함.
8. 떨어진 지갑을 주웠을 때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과 부과됨.
단,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 보관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가급적 빠르게 전달해야 함.
9.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경우 알고도 모른 척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함.
추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꽤 자주 있다고 하니 혹시라고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 현장에서 빠른 반납을 하는 것이 좋음.
10. 몸이 아파 일주일 간 출근을 하지 못해 짤리게 된 경우
근로계약서 상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나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픈 경우라도 무효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가 많음
11.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해야할 조치들
-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신고
- 112에 교통사고 신고
- 사고 현장 사진 많이 찍어 놓기
- 차량 주위 및 부상자 위치를 스프레이 등으로 표시해두기
-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연락처 받아두기
12.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책임여부
신용카드 분실/도난 뒤 신용카드 분실신로를 하면 이 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카드사에서 책임져야 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해 두어야 함)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 시 반드시 서명란에 먼저 서명부터 해 놓을 것을 추천함
13. 맹견을 소유한 자의 의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관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주의 필요
14. 향초,방향제를 만들어 판매나 선물을 하는 경우
취미 생활로 향초나 방향제를 만들어 본인이 사용 및 휴대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선물로 주거나 판매를 할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관리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15. 마사지샵 불법 운영
현행 의료법 제 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 장애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고 나와있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채로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하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이를 알고도 손님이 방문했다면 손님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6. 유사 시 공무원 요청의 거절
길을 가다가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함.
제 3조 1항 29호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태로 처벌받을 수 있음.
17. 문신 시술 및 타투샵 관련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항 19호에 의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처벌이 될 수 있음.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일반인이 시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임.
18. 교통법규 위반 벌점 누적 기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됨.
운전면허정지는 벌점 40점 이상, 면허취소는 1년간 121점 이상이 되면 취소됨.
19. 돈을 갚을 때
반드시 전에 써준 계약서나 차용증 원본을 돌려 받아야 하며, 갚았다는 증거를 계좌이체나 녹음 등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함.
차용증을 넘겨 받은 제 3자가 채권을 넘겨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0. 돈을 빌려주는 경우
반드시 빌려준 증거를 남겨야하고, 차용증에는 되도록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어야 함.
또한 서명도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손으로 쓴 글씨는 10년이 지나도 필적 감정이 가능하다고 함.
또한 음성 녹음도 효력이 있음.
21. 집 살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권리증의 원본 여부
22.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됨.
제한 측정 범위는 소주, 맥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릴 수 있음.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심하면 구치소!!
23.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함.
나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빌린 돈을 안 갚으려 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측면에서 성립이 어렵고 해석유무로 불투명하다고 함.
24.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하는 사항
공사의 범위, 공사의 내역, 하자의 범주, 부수 추가 지급 여부, 공사가 미진할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공사가 지체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25. 전세 계약 만료 되었는데 다음 세입자 올 때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됨.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법원에 집행명령을 반드시 할 것.
26.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다시 채워넣는 경우
어느 모임이든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가 있기 마련임.
하지만 이렇게 모은 공금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어도 엄연한 불법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고 하니 주의 필요.
27.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
28.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29. 회사를 그만 둔 후 한 달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신청이 가능함.
30.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함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해고무료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으니, 해고 3개월 내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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