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탈락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4년에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하는 탈락조건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탈락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로 제한됩니다.

이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58만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97만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 125만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152만원 이하

재산조건

소득 조건 외에도 재산 조건이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주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2. 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상담 및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

신청서 제출 후, 관련 기관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과 통보

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3.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매월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3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50만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70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90만원 등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지정된 날짜에 수급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사용 용도: 식료품, 의류, 공과금, 생활용품 등 일상 생활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과 자가주택 유지비 지원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료 지원: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에게 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별 임차료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자가주택 유지비 지원: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 난방비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자는 주거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임차료 수준이나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비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범위: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 수술, 입원, 약제비 등 거의 모든 의료비를 포함합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등급: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은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 제공 기관: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기관 목록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무료 진료: 긴급한 경우 응급실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입원 치료 시 병실료와 식대도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항목: 학용품비, 교통비, 급식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학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게는 매월 학용품비와 교통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중고등학생에게는 교복비, 수업료 등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교육급여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학교를 통해 직접 지급되거나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절차: 교육급여는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령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본적인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30만원
• 2인 가구: 월 50만원
• 3인 가구: 월 70만원
• 4인 가구: 월 90만원

5. 탈락조건

어쩌면 가중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자격을 얻었을 경우, 즉시 자격이 박탈되며, 부정 수급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및 탈락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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